You can see the beopjeonghyeong,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e crime Criminal Code at a glance.
2013. 6. 19. 시행된 형법 개정 내용에 따라 죄명 수정 및 추가, 형법 등 개정된 법령 수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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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죄명에 대한 적용법조, 법정형, 공소시효 설명
형법, 형사소송법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주요 법률 수록
특히, 형사법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
Last updated on Jan 27, 2016
2013. 6. 19. 시행된 형법 개정 내용에 따라 죄명 수정 및 추가, 형법 등 개정된 법령 수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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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죄명표
5.0 by 백성근
Jan 27, 2016